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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국·비관세 장벽, 올해 한국경제 곳곳 암초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대중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고율 관세 부과로 중간재 수출 시장 영향…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남중국해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당선 축하를 나눈 직후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하자 직접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유세 기간 동안 중국의 환율 조작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기조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통상마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100일 구상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만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미국의 제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7371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역적자 중 대중 무역적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00년 900억 달러에서 2015년 3657억 달러로,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9%에서 49.6%(중국통계 기준 45.1%)로 각각 확대됐다.

반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2000~10년 중 560만개 감소했다. 미국은 이 중 1/4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올해 4월과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 현실화된다면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에 달한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에서 반도체,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중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현재의 구조는 환율 전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정 무역 가치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이 철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주요국 경제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15%의 관세율을 매기면 중국 GDP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홍콩(-0.8%포인트), 한국(-0.5%포인트), 일본(-0.25%포인트) 등도 연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0.23%포인트의 GDP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면적인 통상 마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중국은 미국의 최대 항공기 수출시장, 애플 휴대폰의 최대 소비시장, 콩 및 옥수수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관련업계의 대중 제재에 대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중국산 중간재 의존 구조로 인해 중국산 수입 제품을 대체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다.

실제 2009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대응조치로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대응했다.

다만,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201조 세이프가드 등 8개에 이른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국의 덤핑·보조금 혐의에 대해 판정을 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의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한다. 상원의 인준안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과 ITC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무역구제를 신청하는 미국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수지 위기 조치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품목에 대한 201조 세이프가드 발동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 자동획득에 대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EU)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의사 고수도 예상된다.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덤핑판정이 어려워지거나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할 경우, 한국의 對미국 직접 수출 과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