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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정책에 울고 웃을 한국산
철강가전건설은 먹구름, 자동차는 지켜봐야
에너지 개발로 인한 석유화학인프라는 밝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윌버 로스(Wilbur Ross) 월버로스 컴퍼니 회장을 미국 상무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최근 신설된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Peter Navaro)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분교 교수를 내정했다. 피터 나바로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두고 목소리 높이는 반 중국파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즈>,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더 이상 미국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전까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무역협상이 진행됐다면, 향후 국제무역기구 등을 중심으로 무역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내년 보호무역주의로 급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산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철강산업이 대표적이다. 값싼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자,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나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봤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철강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으로, 한국의 철강업계가 피소된 19건 중 4건이 미국에서다. 여기에 미국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극 활용하면서 국내 한 업체에게 57%에 가까운 반덤핑관세 판정을 내렸다. AFA는 미국 조사당국이 피조사 업체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국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정을 내리는 제도다. 미국이 한국의 최대 강재 수출 시장임을 감안한다면 뼈아픈 조치인 셈이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최대 강재수출대상국으로 전체 비중의 13%에 달했다”며 “수요산업 위축과 통상환경 악화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중인 중국산 소재를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도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가전산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수출용 세탁기에 덤핑 판정을 내리고 각각 52.51%와 32.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최대 111%와 50%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겼던 관세율을 이번에 조정한 수치다.물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거치고 난 뒤 이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지만, 미국 상무부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트럼프가 내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에서 저렴한 인건비에다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 캐나다에 수출하는 이점을 누렸는데 이에 따른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세탁기 부품 가격 책정 방법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NAFTA 정책은 현실과 다소 먼 측면이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FTA 재협상을 두고 자동차업계는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기존 방침대로 35%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멕시코에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부품 수입 비중은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2009년 45.7%에서 2014년 48.3%로 확대됐다. 자동차산업이 5년 단위로 공급되는 산업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아침에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승용차와 부품 수입 비중은 멕시코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35%의 수입 관세는 미국 산업에 더 큰 악재로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멕시코 자동차 관련 산업 투자액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44억 달러”라며 “멕시코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미국인 데다 미국의 인건비가 멕시코보다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에너지산업은 우리 국내 업체에 기회가 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국내 자원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에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오마바 행정부와는 달리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다 수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산된 키스톤(Keystone XL) 송유관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송유관 및 수출터미널 등 석유·가스와 관련한 인프라 확대도 전망됐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업체는 미국을 상대로 석유제품 수출을 확대해 수출선 다변화 및 수익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천연가스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신재생에너지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에 대처해 미국 및 미국 이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건설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 중동과 중남미 등에서 추진되는 해외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 신규 발주 축소가 됐는데 트럼프 에너지 정책으로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8년 만에 감산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해외 수주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중동 지역의 수주 감소세를 지속하고 기 수주 공사의 수익성 악화, 잔여 미청구 공사에 대한 손실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