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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업계 결산]내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방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내년 지원 정책은 올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출 중소기업 확대, 청년 창업 및 벤처사업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중기청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해 총 8조19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8조923억원보다 977억 늘어난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으로 8조1133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767억원 증가했다. 

수출 기업들을 위한 정책자금은 1958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1579억원이 수출 기업을 위해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379억원이 늘어났다. 정부의 수출 기업 지원 정책 기조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내년에는 특히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 뒤 향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 및 벤처 기업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329억원의 지원 예산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419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보다 861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판교차오경제밸리 및 재기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R&D 관련 예산도 올해 9429억원에서 0.5% 증가한 9479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제품 및 서비스 R&D 사업을 신설하고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협력형 R&D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도 올해 932억원에 비해 39.9% 증가한 1303억원이 책정됐다. 월드클래스300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355억원 증가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사업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5조650억원의 융자사업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5조2100억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중 중소기업 융자는 3조585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융자는 1조6050억원이 책정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재해지원 융자 금액을 대폭 늘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소폭 올랐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사업에 469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창업지원, 재기지원, 소상공인 특화사업 등은 올해보다 예산안이 각각 57억원, 52억원, 35억원 감소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소폭 증가한 이유는 재해전통시장에 대한 재해지원 융자가 크게 늘었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창업 펀드 조성 금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수출, 창업, R&D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