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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정책 사령탑 "무역전쟁 불사" 초강경 라인업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및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라인업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친 기업주의 색채를 물씬 풍기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특히 미국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매파들의 인선이 두드러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신설된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반 중국 강경 매파로 정평이 난 피터 나바로(67) 캘리포니아주립 대 어바인 분교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9일 트럼프는 골드만삭스의 게리 콘 사장 겸 최고운영자(COO)를 백악관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했다. 상무장관에는 월가의 억만장자인 윌버 로스(78) 월버로스 컴퍼니 회장을 낙점했다. 노동부 장관에는 패스트푸드 기업 ‘CKE 레스토랑’의 최고경영자(CEO)인 앤드루 퍼즈더(66)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노동 각료 인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등 자신의 대선 공약 이행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NTC 책임자로 지명된 나바로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질타해온 반 중국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향후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정책에 있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밝혔던 강경한 정책들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포석을 한 것이다. 

FT는 “(NTC라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논란거리로 비쳐질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NTC와 기존의 NEC 간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경제 사령탑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나바로 NTC 위원장 내정자가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 등 트럼프 내각의 경제 사령탑 및 트럼프 경제 고문들과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정책의 혼선을 우려했다. 

NYT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선택한 나바로와 윌버 로스 등 두 명의 억만장자는 무역 규제를 늘리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칼 아이칸 규제개혁특별자문관 내정자와 게리 콘 NEC 위원장 내정자 등 트럼프의 경제고문들은 대부분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NYT는 차기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와 차기 주중대사로 지명된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 등도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보여온 나바로 NTC 위원장 내정자 및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 반 중국 강경매파 나바로, 트럼프 행정부 통상 무역 정책 총괄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를 백악관 내에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앞으로 NTC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및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혁신적 전략을 조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제조업과 실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도록 각 기관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TC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노동부 등을 총괄하는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보회의(NSC)급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인수위는 나바로를 “예지력을 갖춘 이코노미스트(visionary economist)”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수위는 “나바로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무역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성장을 늘리고, 일자리의 엑소더스를 막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 년 전 미국의 무역 문제를 다룬 나바로의 책을 읽었다. 연구의 쟁점이 분명하고 철저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세계화로 인한 미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미리 꿰뚫어 보고 있었다. 중산층을 복원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나바로 교수는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 '웅크린 호랑이: 중국의 군사주의는 세계에 어떤 의미인가(Crouching Tiger: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등의 저서를 통해 중국에 휘둘리는 미국 정부를 질타해왔다.

◇ 달러 강세 경계하는 게리 콘, NEC 위원장 맡아

NEC 위원장 내정자인 게리 콘은 골드만삭스의 2인자로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던 인물이었다. 월가 출신의 콘이 NEC 위원장에 취임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장하는 금융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콘은 달러 강세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인물이다. 그런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NEC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2년에 설립됐다.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한다. 초대 위원장은 골드만삭스의 공동 회장을 역임한 로버트 루빈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 "트럼프 행정부서 통상정책 전권 행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도하게 될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상황에도 해박하다. 윌버의 발탁 역시 트럼프가 무역 현안을 강경하게 다룰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다. 

CNBC방송은 21일 트럼프가 윌버 로스를 상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강경한 일전을 벌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방송은 “앞으로 미국 공장의 일자리를 줄인 무역 협상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인 제이슨 밀러는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지휘 아래 결국 행정부 무역정책의 많은 부분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로스는 평생 동안 아주 훌륭한 협상을 많이 해왔다. 또한 트럼트 당선자의 무역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밀접하게 작업을 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 USTR 대표 후보엔 히스패닉계인 조비타 카란사 물망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USTR 업무의 상당 부분이 상무장관에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USTR 대표로는 중소기업청 부청장을 지낸 조비타 카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카란사는 물류업체 UPS의 부회장 출신으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히스패닉 자문위원을 맡았다.

◇ 월가 사람들로 채워진 전략정책포럼

트럼프는 경제 자문단인 ‘전략정책포럼’ 위원장에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69) 회장을 임명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창립자인 래리 핑크 CEO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E) CEO,지니 로메티 IBM CEO, 더그 맥밀런월마트 CEO, 잭 웰치 전 GE 회장 등 월가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합류됐다.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자문인 짐 맥너니 전 보잉 회장과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CEO도 트럼프의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전략정책포럼의 위원은 총 16명이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강도 높게 월가를 비난하던 트럼프가 차기 내각의 주요 포스트를 월가 사람들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븐 므누신을 재무장관에, 윌버 로스를 상무장관에 지명했었다. 

트럼프는 내각 인선 뿐 아니라 경제 정책도 월가 사람들이 반색을 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의 정권인수위는 지난달 10일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는 "도드-프랭크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가장 약하며, 가장 미지근한 경기회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동장관에 ‘반 노동적’ 인물 

트럼프는 지난 8일 패스트푸드 기업 ‘CKE 레스토랑’의 최고경영자(CEO)인 앤드루 퍼즈더(66)를 지명했다. 퍼즈더는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해 온 대표적 인사다. 

노동계는 퍼즈더 노동부 장관 내정에 경악했다. 메리 헨리 서비스업종사자국제노조(SEIU) 위원장은 “트럼프가 노동자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퍼즈더의 반 노동자 사고와 더불어 트럼프 못지않은 여성 비하 언행도 구설에 올랐다. CKE레스토랑은 거의 아무 것도 몸에 걸치지 않은 채 선정적 몸짓을 하는 여성을 광고에 등장시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