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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수출 차질규모 24억 달러
2017~2020년 중 수출차질, 0.8%로 확대 전망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가 지난해 통관수출의 0.5%에 해당하는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21일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무역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지난해 0.5%(24억 달러), 올 1~9월 0.7%(24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2020년 통관수출의 0.8%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호무역조치는 통상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비관세조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가 대표적이다. 

과거 추세를 보면 무역구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규제로 인한 지난해 수출 차질규모를 추정한 결과 통관수출의 0.4%에 해당하는 22억 달러(명목GDP의 0.16%)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 1~9월중 이 규모는 22억 달러(통관수출의 0.6%)로 예상됐다. 

반면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의 경우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규제적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교역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해당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무역규제 강화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규모는 지난해 기준 통관수출의 0.05%에 해당하는 약 2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조치별 시행국을 보면 반덤핑 제소가 많은 국가는 인도, 미국, 브라질, 터키, 등이며 상계관세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다. 

반면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계·전자, 자동차는 제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보호무역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무역구제조치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정도 증가했으며,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8~2009년 18건에 불과했던 무역구제조치는 2014~2015년 41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 누적 기준으로는 총 182건이며 이중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수준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미국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