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 년 계획 발표 > 공지사항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5년간 일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중소기업 연구 학생 연구(ROTC·Research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복귀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한 기술 인력에게도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2년 13.2%에서 2016년 1 8%로 5%가까이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 R&D 가운데 창업기업 지원 비중은20%에서 201 8년 24%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2014~201 8)'을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핵심은 단계별·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다. 그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인력 등 양적확대와 성과에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질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수준별 지원으로 개별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지금껏 R&D 정책자금등의 지원에만 머물렀던 것과 달리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시장창출형 지원체계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연구 학생 연구단(ROTC) 도입 △초기단계 기업 R&D 역량 강화 △성장단계 기업 성과 창출 지원 △글로벌단계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등이다.

'중소기업 연구 ROTC'는 4년제 대학교 3학년 이공계 학생들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선발한다. 이 학생들은 4학년 때 취업과 연계된 전공·실무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학생 1명당 약 20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동시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한다. 이들은 2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을 물론 병역 부담까지 덜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석사 학위 전공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전국 40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50여명 규모로 중소기업 연구 ROTC를 선발하고 향후 그 규모를 늘려갈 것”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 수준인 중소기업 전용 R&D 중 창업기업 지원 비중을 201 8년에는 24%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이른바 '가젤형 기업'을 매년 500개씩 선전해 자금과 R&D를 집중 지원한다. 성장단계 기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술특성과 수출시장별로 차별화 된 R&D 지원으로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참여도 촉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현행 13.2%에서 2016년 1 8%로 5%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방형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확대 등 산학연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미래 유망기술인 융·복합 과제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금고 임치제는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기청은 한편 중소기업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키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생을 ROTC로 선발하는 ‘중소기업 연구 ROTC’ 제도가 도입된다.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복귀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한 기술 인력에게도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외국의 석사 이상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올해 32억원을 책정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박사학위 등록금을 2년간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중기청은 이 같은 5개 년 계획을 통해 201 8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현재의 77.40%에서 세계 최고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고, 수출은 14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R&D 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