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주년 수출부진 돌파구 될까 > 공지사항

한-중 FTA 1주년 수출부진 돌파구 될까
수출 감소 추세지만 수혜품목은 증가

무역업체들 절반은 “한-중 FTA 이용”

한-중 FTA가 수출 부진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한-중 FTA 수혜품목 수출은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됐다. 

올들어 1~10월 중 대 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와 주력 IT품목의 수출 감소 등으로 9%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경우 수출이 1.7%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수혜품목 중 수출금액이 증가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한 경우는 전체의 9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의 선전은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제품 일부의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중국 수입 측면에서도 1∼10월간 FT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데에 비해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은 2.8%에 그쳤다. 

또한 대 중국 수출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민경실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하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활용과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설문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 한국 FTA 수혜품목 수입 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