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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제표준에 올인하는 이유

일본 아베 정부는 그간 해외시장 공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습니다. 2013년 발표된 ‘일본재흥전략’ 중 산업부흥 계획에서 해외를 염두에 두고 표준 및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거나 첨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국제표준 취득을 명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이 국제 표준화를 강화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의 발효로 각국의 강제 규격 및 적합성 평가를 국제표준화기구(ISO) 같은 국제 규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이듬해인 1996년에는 WTO 정부조달 협정도 조달기준을 국제 표준을 기초로 하도록 각국에 의무화했습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정부 주도로 국제 표준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국제 표준화 경쟁이 격화되자 여기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일본의 중견기업 IDEC가 로봇 안전작업을 위한 활성화 스위치의 국제표준을 획득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최근 인도, 대만 등에서 수주에 성공한 신칸센 등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대국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필요성이 과제로 떠오르는 점도 국제 표준화를 추구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의 국제 표준화를 향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표준화 관민전략을 발표하고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 및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강화 등을 실현하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란 2014년 창설된 제도로 특정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대해 국내표준(JIS)과 국제표준의 동시 원안 작성, 표준 제안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업종별 단체의 합의를 얻고 이 업종별 단체만 국제 표준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별 회사도 국내외 표준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 신속한 국제 표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도쿄전력홀딩스 등이 전력 유통설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 개발을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강화는 국제규격을 새로 정할 때 관계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일본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문서 교환, 국제표준 도입 지원, 시험 및 인증능력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등을 통해 일본 제품의 보급 환경을 정비해왔는데 이 결과 그간 유럽 기준을 근거로 했던 에너지 절약형 냉장고의 소비전력 평가방법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그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이 아니던 일본산 인버터 에어컨의 소비전력 평가방법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기 위해 아시아 국가와 연대한 끝에 ISO 규격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 표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동시에 우리 기술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해 한국 제품의 보급환경을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