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메가 FTA, 중국이 통상질서 주도할까 > 공지사항

재편되는 메가 FTA, 중국이 통상질서 주도할까

트럼프가 버린 TPP, 일본은 “못 버려”
FTAAP는 비록 로드맵 단계지만 성사 땐 최대 메가 FTA

지구촌 곳곳을 떠다니는 무역선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었던 새로운 조류를 만났다. 

2015년까지만 했어도 세계시장은 ‘메가 FTA’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 통상질서를 주도해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고,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동아시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 통상질서에 ‘신고립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추종자들은 무역협정과 세계화가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은 기술발전이라는 학자들의 충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무슬림들에 섞여들어 온 IS 추종자가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에 대한 증오는 선진국의 정치판에서 나라 경제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거의 다 익은 것처럼 보이던 메가 FTA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내 TPP 추진에 대해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EU에서는 TTIP 또한 더 이상 진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현재 추진되는 메가 FTA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될 전망이다.

◇미련 못 버린 일본, “TPP 포기 못 해”  

환태평양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따돌릴 셈이었던 일본은 미국의 TPP ‘배신’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아베 정권은 TPP를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라고 추앙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 등 경쟁국에 비해 늦은 FTA 추진도를 TPP로 한 방에 만회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TPP 타결은 예상보다 지체됐고, 그동안 일본경제는 첫 번째 화살인 금융정책,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에 의존하며 신통찮은 성적표를 거뒀다. 2013년 취임한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2년 후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목표를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201 8년 이후로 미루고는 여론의 호된 비난에 직면했다. 

이 와중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세 번째 화살마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패가 되어버렸다. 아베 총리는 다급히 트럼프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취임 첫날부터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이 이어지면서 TPP 발효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은 TPP 참여국 GDP에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데, 최소 역내 85%의 GDP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으면 TPP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TPP를 포기하지 못하고 국내 비준절차 완료에 매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이 TPP의 “조기 발효를 주도해야 한다”며 미국을 제외한 추진을 암시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을 이뤄내긴 했지만 오래된 저물가와 저성장에 내수도 중국인 관광객에 의지하며 겨우겨우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U, 미국의 빈자리를 캐나다와 일본으로 메운다 = EU는 캐나다와의 메가 FTA인 EU·캐나다 CETA를 타결시켰지만, 그 직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TTIP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라 TTIP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 또한 미국의 TPP 탈퇴 가능성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TTIP 또한 무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TTIP는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을 거부하는 유럽 내 환경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반대의 벽에 부딪쳐 왔다. 지난 9월 EU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TIP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로 미국과의 거대 무역협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EU와 일본은 함께 추진해 오던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매진하고 있다. 12월 중순에 예정된 실무회담을 장관급 회담으로 높여서 마무리 지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유럽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말까지 합의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예단은 금물”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EU는 내부적으로도 반세계화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탈리아가 영국처럼 EU를 떠나면서 EU의 내부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일(AfD), 프랑스(FN), 이탈리아(M5S) 등 다른 주요 회원국에서도 EU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부상하면서 EU의 결속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RCEP와 FTAAP, 메가 FTA 이끄는 중국 

전 세계 통상협정을 주도해 온 최강 경제대국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을 빼면서, 그 자리에는 ‘G2’ 중국이 들어오는 모양새다. 

TPP를 가장 먼저 추진해 온 나라들 중 하나인 페루에서는 백악관의 ‘비준 포기’ 발표에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11월 19일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페루는 RCEP 참여를 타진했다. 

중국은 RCEP를 주도하고 있는데다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협정의 조기 구축을 제안한 상태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인도, 오세아니아,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함께 하는 무역협정으로 TPP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한다. FTAAP는 APEC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FTA로, 아직 공동연구 결과의 로드맵이 채택된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세계 경제영토의 무려 절반의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와 상반되는 행보를 가속했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 반대를 천명하고 FTAAP가 이에 맞서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신 아태지역의 리더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에 있는 게 좋지만 없다면 누군가 빈자리를 채워야 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AP의 주요 실현경로 중 하나이며 RCEP과 함께 FTAAP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되던 TPP 발효가 당분간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TPP와 RCEP의 전개방향이 향후 FTAAP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와 RCEP에 모두 참여한다. 한국의 APEC 지역에 대한 교역비중은 2015년 기준 수출 73%, 수입 65%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큰 규모의 단일시장 형성을 의미하므로 APEC 역내와 각 회원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부터 참여해 온 RCEP는 지난달 협상에서 경제기술협력 부문을 타결하고 이달 6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제16차 협상을 이어나갔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인하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부문은 물론 지적재산권, 위생검역, 원산지 등 13개 분야의 무역규범에 대한 협의를 가속해 나갔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