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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돈이 중견·중소기업 향하게 특단의 대책 필요”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
(7) 돌파구는 어디에?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에게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업자원부) 제1차관을 지낸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중·일 3국 간의 분업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 문제를 오래 고민해왔다. 2011년부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한·중·일 경제 삼국지>란 책을 내기도 했다. 

안 부회장은 “현재 한국의 핵심 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는 일본이 20년 전에 직면했던 문제였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면 일본 제조업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회장은 “일본은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여전히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약점이 많다”며 “부품·소재·장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벌에서 독립된 기업을 중심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제조업 20년 전 일본과 비슷
대기업 몇십개 빼고는
기술 경쟁력 가진 곳 거의 없어
전성기 구가하는 조립·완성산업도
중국이 점차 가져갈 것
성장 패러다임 전환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위기 맞을 수도

부품·소재·장비부문 경쟁력 키우고
국내에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중소·중견기업 비중 크게 높여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발히 맺고, 법인세를 낮추고, 원화 가치도 낮은 국면이 이어져 한국 수출 제조업은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 수출시장이 돼준 선진국들이 당분간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 같은 활력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인구 10억의 선진국 시장을 대신해, 40억의 신흥국 시장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한동안 우리에게 큰 시장으로서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최근엔 다시 경쟁 상대, 추격자라는 우려가 커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성장과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그런 변수입니다. 물론 중국은 위협 요인이라기보단 기회 요인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역량이지요. 역량이 약하면 위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중심국은 한·중·일 3국인데, 공교롭게도 동북아에 모여 있습니다. 고민거리는 세 나라의 산업구조가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 발전 정도는 각각 20년가량 격차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조립·완성 산업에서 최정점에 서 있다가 그 뒤 한국에 밀려 쇠퇴했고, 지금은 우리가 전성기를 구가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이 20년 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한국 주력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데는 역시 중국의 추격이란 변수가 큽니다. 

 

“일본 도쿄대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의 ‘모노즈쿠리 전략론’은 부품 수가 적고, 표준화 정도가 높으며, 블랙박스식 기술이 적고, 현장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은 결국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전자산업입니다. 컴퓨터는 이미 중국이 만드는 시대죠. 중국의 화웨이, 하이얼, 샤오미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중국이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산업은 기술이 아닌 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뺏지 못할 것은 D램 반도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은 혁신에 실패해 2008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뒤처졌는데, 머잖아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도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조선업을 추월한 결정적인 변수는 일본 조선업체 노동자들의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가가치가 낮은 벌크선, 중형선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 아직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선도 중국이 따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엘엔지선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인데, 자국 생산을 늘려갈 것입니다. 철강은 중국이 이미 세계 1위의 조강생산국입니다. 철강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라 중국이 그중 일부만 밀어내도 한국 철강업은 큰일 납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제품기술은 뛰어나지만 아직 공정기술에서 우리를 못 따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정부가 철강업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서 10년 안에 다 따라올 것입니다. 석유화학은 그동안 중국 특수가 정말 컸는데,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중동 산유국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범용제품을 생산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가야 길이 열립니다.” 

 

-자동차산업은 좀 달라 보입니다. 

 

“자동차는 부품이 2만개나 되고,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제조사 모두의 현장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신흥국이 쉽게 못 하는 산업입니다.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생각보다 쉽게 개방해 토종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우리를 따라잡는 게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이 워낙 커서 결국 중국 토종기업이 일정 부분은 차지할 것입니다. 소형차 독립 모델이 나올 때가 변화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조립·완성 제조업에서 한국에 밀린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면 한국에 그렇게까지 추월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과 달리 독일 제조업이 쇠퇴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산업은 동구권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고,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인력은 이민으로 들여왔습니다. 국내수요 부족은 유럽 통합으로 시장을 키워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제품 혁신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조립·완성 산업은 중국이 점차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중국에 팔아 부가가치를 국내에 남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차별화하려면 ‘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도 일본 제조업 전반은 아직 굳건해 보입니다. 

 

“1억3천만 인구의 일본은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립·완성 제조업이 한국에 넘어갔지만, 부품·소재·장비 부문의 경쟁력은 건재합니다. 특히 첨단소재와 장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외국에 나가도 부가가치가 20~30%는 일본 국내에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겐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대기업 몇십개 빼고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진 곳이 없다는 게 걱정입니다.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고 인구구조는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흑자 규모가 엄청나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일본 제조업이 추락하기 전 1993~96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성장 패러다임을 새로 짜야 합니다. 기업정책과 경쟁정책, 연구개발, 통상, 인력 및 교육 문제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정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타깃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1979년 2차 석유파동이 오고 위기를 맞아 ‘시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뒤 대기업 부문은 큰 폭의 개혁과 함께 경쟁력을 키웠지요. 현재 조립·완성 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문,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서비스업 등은 거의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것이 오늘날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 부회장께서는 특히 중소기업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다국적기업입니다. 국내에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3 대 3 대 3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중이 70%입니다. 사람과 돈이 중견·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력시장의 틀을 깨고, 벤처로 돈이 갈 수 있게 금융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독립 기업을 지원해 키워야 합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의 완성·조립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최근 다시 커졌습니다. 

 

“환율 흐름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길게 성공을 거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약발이 떨어지면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가 부각될 것입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가 되면 엔화 가치가 더 급락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제조업에 ‘폭풍’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