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 환율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 공지사항

2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이날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를 통해 국가별 통화 및 금융 정책을 진단하면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정부 개입은 어느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조치도 금융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도 지적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권장 수준인 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IMF는 이날 함께 발표한 '스필오버(어떤 특정한 현상이 다른 어떤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경제용어)'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성장 둔화와 합쳐져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막바지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를 경우 차입 비용이 세계적으로 늘어나 신흥 경제국의 성장률이 향후 3년 간 0.5%포인트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