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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 한국 경제에 딜레마…자본유출 등 우려"

이상빈 한양대 교수, 은행연합회 에 '미 기준금리인상 가능성 관전포인트' 기고
"韓, 경제 고려하면 금리 내려야 하나 자본유출 걱정하면 올려야 하는 딜레마"
"딜레마 해소하려면 재정정책으로 대처하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바람직"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본유출 위험 등으로 한국 경제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은행연합회에 기고한 시론 '미국 기준금리인상 가능성 관전 포인트'를 통해 향후 한국경제를 좌우할 변수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 관심사로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졌던 지난 1994년, 1999년, 2004년에 모두 국제금융시장이 자본유출 등으로 요동을 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유럽 및 일본은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통화정책의 대분기(大分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에는 유럽 및 일본계 자금은 유입되고 미국계 자금은 유출되는데 특히 자본유출과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면 환율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율예측을 어렵게 해 환율변동 헤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세계 무역규모를 더욱 더 축소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미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외환·채권·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이 지난 6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때 미 연준 회의를 앞두고 원화 환율이 1230원까지 올랐다"며 "이를 보면 외국계 투자가들이 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놓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걱정한다면 금리는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경기침체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 또는 규제혁파 등으로 대처하고 자본유출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외화보유고 3600억 달러를 강조하지만, 2008년 외화보유고 2500억 달러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