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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 막자"…정부, 10조 규모 추가 재정보강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4분기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부상한 대내외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존 27조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보강계획 중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재정보강(6조3000억원), 수출금융(3조3000억원), 투자 촉진(5000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의 재정 집행 목표를 3조2000억원 상향조정한다. 중앙정부는 6000억원, 지자체는 6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2조원을 추가 집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추경 목표는 당초 31조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6000억원 늘린다. 

공공기관의 주요 투자 계획도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상향조정한다. 한전(1600억원), LH(1300억원), 에너지공단(795억원), 도로공사(220억원) 등이 4분기 투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망 신흥국 대상 금융패키지를 3조3000억원(3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등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린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집행 규모도 5000억원 늘려 민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가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 완화를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대규모 세일 참여 업체와 할인 폭을 확대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