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멈추고 '보호무역주의' 불어닥친다 > 공지사항

[2017 경제전망] 세계화 멈추고 '보호무역주의' 불어닥친다

LG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전망' 발표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될 듯

1990년대 불어닥친 글로벌화가 멈추고 201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0년 200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조치가 올해 300건을 넘어서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유럽 국가들의 EU탈퇴 이슈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 모두 자국보호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TPP 등 재협상 또는 무효화를 주장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보호주의 공약을 제시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경기하강기와 신정부 출범이 맞물릴 경우 강력한 무역규제를 취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내년 규제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테러 확대와 브렉시트 결정으로 유럽연합(EU) 체제에 비판적인 극우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에서 난민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영국을 선례로 EU탈퇴를 공론화 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EU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갈등 확대가 교역조건 차별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지난 8월 미국산 철강에 48.5%라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미국과 보복무역을 펼치고 있으며 인도 등 신흥국은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이 비관세 장벽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한국 소비재 수요 저하 및 한국감소 등이 우려된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소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