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금리인하 모두 필요" > 공지사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 시급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충격의 장기화로 민간소비와 생산·투자 등 내수 전반이 침체 상태인데다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 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려잡았다. 또 민간소비 전망치도 종전보다 0.8%포인트 낮은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은 -1.2%로 나타났다. 3월(0.6%)에 비해 급락한 것이다.

또 2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1.6%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확장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 처럼 이번에도 소비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유사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금리 인하 정책 역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정책 공조는 각 정책이 갖는 부정적인 부분을 완화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도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물가목표 하한(2.5%)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대물가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정부가 재정확장 정책만 펼 경우 금리상승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릉 인하한다면 차입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또 금리인하 정책만 편다면 유동성이 실물 부문에 파급되지 않아 경기활성화 없이 물가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정 확장 정책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