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 세계에 여파, 최악의 경우 한·영 FTA 고려해야 > 공지사항

브렉시트, 전 세계에 여파, 최악의 경우 한·영 FTA 고려해야

EU 탈퇴시 국제금융시장 혼란 불가피
잔류해도 큰 표차 없으면 리스크 남아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가 올 23일로 다가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개혁안이 합의된 후 일부 보수당 유력인사들과 영국 독립당 당수가 EU 탈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EU 탈퇴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지난 2월에 국민투표일이 정해진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파가 탈퇴파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일인 6월 23일을 10주 앞둔 지난 4월 15일부터 양 진영의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잔류파가 앞서 왔다. 영국 재무부가 내세운 브렉시트의 부정적 효과들이 대중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본래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이 존재했으며, 이는 근래 EU 경제 침체와 시리아 난민사태로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브렉시트 지지파들은 이민문제를 내세우며 반격을 시작했다. 지난 5월 말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과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이민문제를 앞세워 탈퇴 지지율을 상승시켰다. 

그 결과 지난 6월 6일에 발표된 3개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탈퇴파가 잔류파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인 유고브(YouGov)에서 6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탈퇴가 45%, 잔류가 41%로 나타났는데, 탈퇴파의 우위는 지난 2월 여론조사 이후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에 기반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및 방법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도 찬반 양상이 급격히 뒤바뀌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업체인 오피니엄(Opinium)사에 따르면 6월 초 기준 EU 잔류파는 43%, 탈퇴파는 41%, 부동층이 14%로 나타났다. 

한편 13일과 14일 발표된 5개 기관의 여론조사들은 모두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이 1~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TNS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보다 7% 포인트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7~13일 영국 성인 24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탈퇴와 잔류를 원하는 응답률은 각각 47%와 40%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3일 ICM과 유고브, ORB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1~7%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영국 실질GDP 최고 7.5% 깎을 것으로 전망  

브렉시트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산업, 환율,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국과 EU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상품무역 위축 ▷원산지 충족 어려움 ▷서비스 시장통합 지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국의 지위 축소 ▷투자 위축 ▷환율안정성 감소 ▷경제성장 약화 등의 타격이 예상됐다. 

OECD에 따르면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2020년까지 3.3% 감소할 전망이며, 영국 재무부는 향후 15년간 3.8~7.5%의 GDP가 손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P모건은 1년 안에도 1%의 GDP 손실을 점치고 있다. 

파운드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이후 올해 5월까지 파운드화 가치는 3.7% 절하됐으며, 시장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 달러/파운드, 환율 전망 최저치는 1.230 달러 수준이다. 

시티그룹은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15~20% 절하될 것이라 봤으며,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향후 3년간 영국의 GDP는 EU잔류 가정 대비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촉발될 EU 붕괴도 유럽 전체의 걱정거리다. Ipsos MOR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장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탈퇴’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에서 40%를 웃돌았다.  

IIF(국제금융협회)는 유럽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시장 불안, EU 결속력 약화, 여타 회원국의 EU 탈퇴 동조 가능성 등도 우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유럽자유경제연합(EFTA) 회원국들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예산기여, 이민정책, EU 규제, 소비자 가격, 연구개발 등에서 당초에 탈퇴 후 예상되는 비교우위의 증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유럽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를 제외한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양측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 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브렉시트 리스크로 인해 원/파운드 환율은 2000원 수준, 원/유로 환율은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브렉시트 사태가 EU 붕괴에까지 파급을 미칠 경우 원/달러 환율이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 직후 최고 수준인 157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硏 “브렉시트, 우리 수출에 타격” = 브렉시트는 세계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과 영국과 교역에서의 관세부담 확대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가 ▷EU와의 관계 재설정 필요 ▷무역 자유화에 역행 ▷투자대상지로서 매력도 감소 ▷흔들리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파운드화와 유로화 동시 약세 전망 등의 리스크를 몰고 올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영국의 무관세 교역 비중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EU 단일시장에서 완전 무관세였던 역내무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에 다시 관세가 매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WTO는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의 수입품에서 90억 파운드, 수출품에서는 55억 파운드의 추가 관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EU와의 역내교역에서 누려 왔던 무관세 혜택이 상실되고 최혜국대우 관세율로 대체되면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 경우 영국과 EU와의 2015년 기준 교역규모인 5111억 달러에서 30.2%에 달하는 1542억 달러 상당의 교역에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EU와 기존에 FTA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의 나라들과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관세율 변동이 없고 교역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영국의 전체 교역에서 무관세 수입 비중은 브렉시트 이전의 90.1%에서 이후에는 69.5%로 20.6% 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 EU FTA 체결국들과 영국의 사이에도 새로운 FTA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연간 359억 달러의 교역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 한-영 FTA 추진이 필요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교역국들과 재협상을 할 수 있다. 

EU를 제외한 FTA체결국들로부터 이뤄지는 영국의 수입규모 665억 달러 중 한국은 4번째로 큰 7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간 FTA 재협상의 결과가 EU와의 FTA 수준보다 낮을 경우,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한-EU FTA협정 체결 이전의 1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실제 이뤄지지 않고 미세한 표차로 잔류가 결정된다 해도 영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잔존함에 따라 영국의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투자매력도 등에 있어서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유럽투자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2위(누적기준 103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국이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영국계와 영국계 노출이 많은 해외 자금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순매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영국은 올해 1~4월 우리나라 주식 4천 2백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순매수 금액 2조 8천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 3~4월에는 전체 외국인 주식매입의 1/3을 차지하는 1조 8천억원의 국내 주식이 영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순매수됐다. 매수와 매도 금액을 합산한 거래기준으로는 34%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국가 중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대 영국 교역뿐만이 아닌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