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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 원산지검증 준비 지원을 위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30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협회, 플라스틱공업연합 등 10개

□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최근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산업에 집중된다고 한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력 수출 산업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준비 중인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ㅇ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할 자료를 원산지기준별로 구분 정리하였으며,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위주로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 ‘YES FTA(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FTA 활용 기업에게 있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입자가 신고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을 말함.

ㅇ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현재 전 세계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많은 수출입 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있음

ㅇ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체약상대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을 받는 사례도 더불어 증가

ㅇ 원산지검증 결과, 협정 및 국내법령에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FTA 특혜관세 대우가 배제됨.

ㅇ특혜관세 대우가 배제되면 그 책임을 두고 수출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FTA 활용 기업으로서는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