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의 수산물에 대한 통관기준 > 공지사항

Ⅰ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및 제도 

1. 美 식품 수입 정책 및 관세

  □ 식품 수입 정책

  ㅇ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방지와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모든 해상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전수 검사와 연방기관(OGA)의 독자적 수입 화물 검사 및 처분권을 강화함
  － 식품분야는 ‘공공보건과 및 바이오테러대응법’(2002년 제정)을 운영

  □ 관세제도

  ㅇ 美 관세청에서는 美 국제무역위원회1)에서 발행한 관세율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적용
  － 매년 당해 연도의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제시

  ㅇ 美 관세법은 수입 시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등을 규정한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

  2. 美 수입통관 절차 및 신고 절차

  □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대상금액은 US 2500달러 이상이며, FDA와 수입통관관계기관2)이 지정한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US 250달러 이상은 수입신고 필요함

  □ 일반 수입절차

  ㅇ 수입상은 입국통지서를 접수시키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을 준비

  ㅇ 美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US FDA에 수입신고서3)를 접수한 뒤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

  ㅇ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속 진행 동의서4)를 세관과 수입업체에게 송부하고 즉시 입국 허가
  － 검사필요 판단 시 US FDA가 샘플 수거를 하여 실험실에서 검사 실시
  － 샘플 검사 후 US FDA 실험실에서 안전 판정을 받으면 입국이 허가되나,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 입국을 거부당함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업체는 반송5) 혹은 폐기를 해야 하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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