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운영 > 공지사항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관세분야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관세청 규제 신문고(sinmungo.customs.go.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신문고는 기존 관세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확대·개편해 국민들의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대화창구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규제신문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 담당 국·과장이 개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수용(受容)된 개선 과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제안자에게 건의 내용 반영 및 시행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용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는 매달 외부민간평가단이 검토해 미수용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담당부서에 사유를 확인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규제 신문고에 등록규제, 규제개혁과제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백운찬 청장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관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 구축을 시도할 것"이라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불합리한 규제와 부조리한 관습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