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송금 관리 “엄격” > 공지사항

중국, 해외송금 관리 “엄격”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회사 및 개인의 해외송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은 각 은행에 외환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업의 무역 대금결제, 서비스무역 외환결제 등에 대한 심사와 개인의 외환 반복 구매,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외환을 구매한 뒤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중국인들 중에서는 해외주택 구매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작게 쪼개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개미이사’다.

한 남성은 뉴욕에 3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 60명을 동원해 1인당 5만 달러씩 자신의 홍콩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1년에 1인당 5만 달러의 외환 구매만 가능하다.

이에 외환관리국은 이런 ‘개미이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주목대상 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개인의 해외송금과 관련, 은행은 2개월마다 내역을 검사할 예정이며 90일 거래일 동안 5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날 또는 연속 며칠 동안 20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구매한 뒤 해외 동일인 또는 동일 기관에 송금하면 집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외환결제 관리도 강화된다. 큰 금액의 외환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 영수증 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고 한 기업이 단시일 안에 해외 동일인에게 5만 달러 내외의 외환을 송금해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 또 회사 경영규모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 외환결제, 빈번한 외환결제도 관리감독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신증권의 가오산원 수석 연구원은 “최근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있지만 은행간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그만큼 자본 유출의 압력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통화연구소의 순루쥔 연구원은 “중국의 자본유출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고도의 경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