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도 운송 '셧다운' 우려 가중··· 물류대란 오나? > 공지사항

美 철도 운송 ‘셧다운’ 우려 가중··· 물류대란 오나?

- 미국 철도회사들, 기한(2015년 12월 31일) 내 열차제어시스템 도입 불가능 -

- 의회가 기한 연기하지 않을 경우, 철도 운송 상당 부분 중단 불가피 - 

□ 미국, 능동적 열차제어시스템(PTC) 도입 기한(2015년 말일) 연기 실패 시 철도 물류대란 우려

 ○ 미국 철도회사 60% 이상, 능동적 열차제어시스템(PTC) 기한 내 도입 불가능

  -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열차 사고 이후 마련된 철도안전개선법(Rail Safety Improvement Act)은 미국 주요 철도회사들로 하여금 2015년 12월 31일까지 능동적 열차제어시스템(Positive Train Control, PTC)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 캘리포니아 주 열차 사고: 2008년 9월 12일,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화물운송용 열차와 승객용 열차가 추돌하면서 25명이 사망

   · 능동적 열차제어시스템(PTC): 열차 기관실 내 속도제어기와 철도에 장착된 통신기간 무선 정보 교류를 통해 열차의 과속, 추돌, 탈선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

  - 지난 22일 미국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 Office)은 미국 철도회사의 2/3가 올해 말일까지 PTC 도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기한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 상원은 PTC 도입 기한 연기를 승인했지만, 하원에서 계류 중

  - 지난 7월 미국 상원은 PTC 도입 기한을 201 8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하원은 아직 본회의 표결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

  - 현재 미국 의회에서 201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PTC 도입 기한 연기 법안이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어 기한 내 표결이 가능할지 의문 

 ○ 미 연방철도국(FRA) 국장(대행), 법적 기한 준수하고 집행할 것

  - 미국 철도회사들이 PTC 도입 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사라 파인버그(Sarah Feinburg) 연방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국장은 "1월 1일부터 기한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 고수

  - 이에 따라, 기한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 많은 철도회사가 영업정지 및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화물 및 승객 열차 운용을 일부 중단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우리 수출기업, 열차 화물운송 일부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 수출기업 중 미국 내에서 열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 특히 화학 및 석유제품 업체들은 미국 내 수입자와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 필요 

 ○ 미국 의회 동향에 주목 필요

  - 미국 의회가 10월 1일 전까지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당파적 예산 논쟁을 잠시 미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0월 1일 이후 PTC 도입 기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주목할 필요

  - 만약 10월 말까지 연기에 실패한다면 일부 구간의 열차 운송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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