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유무역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라나 포루하 FT 칼럼니스트 겸 부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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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10-19 10:04본문
[기고]자유무역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라나 포루하 FT 칼럼니스트 겸 부주필)
O 미국 내에서 정파를 막론하고 무역정책을 다시 생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무역은 국내 및 글로벌 문제 간 균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단합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도 이제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있음.
- 한마디로 우리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탈냉전 낙관론)”이나 토마스 프리드맨의 “골든 아치” 이론과 같은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지난주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이 낙천적인 사고 방식에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이성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또한 프리랜드 부총리의 주장대로, 민주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가치 기반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글로벌 무역은 국민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국력을 약화시키며, 오직 일부 집권층만을 윤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범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지만 국가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음. 또한 지난 몇 십년 간의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주체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특히 집권층)인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음.
- 아울러, 러시아나 중국의 독재정권은 지정학적인 갈등 상황에서 무역과 상업을 무기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했음. 일례로, 중국은 인권운동가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노르웨이산 수산물에 수입제재를 가했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의 신병인도에 동의한 캐나다에는 돈육 및 카놀라유 수출 제재를 가했음.
- 여기서 요점은, 기존의 경제세계화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간 정치적 이견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값싼 비용이 아니라 특정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포스트자유주의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
- 허나, 이러한 변화에는 도전과제도 뒤따를 것임. 특히,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임. 허나, 값싼 수입품과 일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것임. 즉, 앞으로는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건강보험료를 충당해줄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곧 기회가 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프리랜드 부총리가 제안한 ‘동맹국 쇼어링’은 소수국만의 폐쇄적인 그룹이 아니라, 다수국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청정기술 전환을 지향해야 할 것임. 특히, 이 청정기술 전환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에 값진 기회를 제공할 것임. 일례로, 미국과 캐나다에는 청정배터리 부문에서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기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이들 기업들이 협력하여 미국 및 멕시코내 제조업 역량과 수요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경제와 환경 측면 모두에서 윈윈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동맹국 쇼어링’에도 도전과제가 수반될 것이나, 세계 에너지 수급을 독재정권에 의존하고, 세계 반도체 수급을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대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시스템보다는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을 것임.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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