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관세율 완화하면 양국 생산성 향상 뚜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17-10-11 11:52본문
"한미 FTA로 관세율 완화하면 양국 생산성 향상 뚜렷"
"FTA 효과 미국에 유리"…관세 전면 철폐땐 수출 韓153억·美429억↑
"노동자 1명 생산 부가가치↑…첨단 수출기업이 전통 내수기업 대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의 관세율을 완화할 경우 양국 경제의 생산성이 뚜렷하게 향상된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냈다.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대에 따른 수익은 미국이 한국 대비 월등히 많고, 노동자 1명에게 부담되는 생산 가치는 한국이 미국 대비 커지는 등 효과는 미국 쪽에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경연이 작성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는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전체 관세율을 철폐할 경우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수출 증가 금액이 각각 152억9000만 달러, 428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조업에 한정해 관세율을 전면 폐지할 경우 수출 증가로 한국과 미국이 각각 156억3000만 달러, 379억9000만 달러의 이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됐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조업 평균 노동 생산성은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율 전체를 폐지할 경우 미국에서 0.22%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서는 2.29%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관세만 없어질 때는 노동 생산성 증가폭이 미국 0.23%, 한국 1.91%인 것으로 산출됐다.
가치 기준 제조업 평균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 1명당 생산물 양에 그 물품의 평균 가치를 곱해 구한 지표다. 늘어날수록 노동자 1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가치 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 강도가 커지게 된다.
제조업 부문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편인(로테크) 내수기업 수가 줄고 첨단기술 위주의(하이테크) 수출기업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는 내수 중심의 로테크 기업이 자리를 잃는 대신 첨단 기술으로 무장한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시장을 대체한다는 것을 뜻한다.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율을 모두 없앨 경우 한국에서는 로테크 내수기업 수는 12.2% 감소,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는 1.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국의 로테크 기업 수는 7.84% 줄고 하이테크 기업 수는 6.21%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제조업 부문 관세율 철폐로는 한국의 로테크 내수기업수가 13.01% 감소,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는 2.8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로테크 내수기업이 7.89% 줄고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는 6.3% 증가가 예상됐다.
정재원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며 "한미 FTA에 따른 양국 교역 효과가 미국에서 훨씬 크게 나타남에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은 결국 FTA 체결이 아닌 미국의 내부 산업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관세율 완화 수준이 50%인 경우 1차 산업과 제조업 모두 인하되면 한국 69억9000만 달러·미국 176억 달러, 노동 생산성은 한국 0.97%·미국 0.1%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관세율만 50% 낮아지면 한국 71억2000만 달러·미국 154억70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으며 노동 생산성은 한국에서 0.8%, 미국에서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시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