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의 미중관계, 악화될까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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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0-11-10 14:26본문
바이든 시대의 미중관계, 악화될까 개선될까
전문가들 "바이든 취임식 전까지 미중관계 악화… 갈등 지속"
양국관계 개선 전망도 나와…"1단계 무역합의 재평가 가능성"
중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미국 내 혼란이 이어지면 차기 대통령 취임식까지 미중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 미 대선의 혼란이 걷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중국을 더 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의 우신보(吳心伯)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외교·경제에서 중국과 대립을 계속할 것이라고 봤다.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대만을 지원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중미 관계를 방해할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왔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전략'이 중미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양국 간 긴장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8월 미국 카터 센터의 중국프로그램 연구원인 류야웨이는 미 대선일인 11월 3일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의 기간이 중미 관계가 "가장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상호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관리들도 중국군이 올해 대만 인근에서 수천 회 작전했으며,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미국은 대만에 공격용 무인기(드론) MQ-9 '시가디언' 4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량형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HCDS·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s) 100대 판매를 잇달아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팡중잉(龐中英) 중국해양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국이 조 바이든 팀과 교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미국인들은 중국이 바이든 편에 섰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차기 미 행정부가 권한을 잡기 전까지 중국의 대미 정책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민주당 내 대중국 매파들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정책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펑(朱鋒) 난징대학 교수는 중국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며 "트럼프가 극단적인 조처를 할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부 중국 전문가는 바이든 시대가 시작되면 미중간 관계가 일정 수준 회복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창(信强)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중미관계는 악순환에 빠져 전략적 상호 신뢰가 훼손되고, 고위급 소통도 중단돼 구체적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기후변화 등에서 실무적인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중미간 소통 메커니즘과 교착 상태에 빠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다만, 상호 전략적 신뢰 재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부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우선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양측이 1단계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도 "바이든은 중미관계 악화 상황에 '휴식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는 외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온건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부원장은 이어 "그러나 바이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며 "중국을 억제하고 맞서는 것은 미국 양대 정당의 전략적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당선이 다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다른 방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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