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코로나19로 생계 막막？실업 급증에 재정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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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0-04-21 09:53본문
주요국, 코로나19로 생계 막막？실업 급증에 재정 지원 집중
KIEP, 코로나 대응 주요국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
美, 재정 지출 GDP의 10.4%…싱가포르 7.9%, 日 7.1% 순
재정 지출 중 생계·고용지원 규모는 싱가포르 75% 최대
통화금융정책 대부분 금리 조정 통한 경제 충격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충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10.4%에 달했다. 싱가포르(7.9%), 일본(7.1%) 등도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으로 2조2343억 달러(약 2725조8000억원)의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4.7%(5515억 달러·약 672조8000억원)를 저소득층 현금 지급과 식량 지원, 실험보험 등 생계와 고용 지원에 배정했다.
일본의 긴급 경제대책을 위한 재정지출은 39조5000억엔(약 447조2000억원)이며, 저소득층 현금지급과 개인사업자 대출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절반(55.7%)이 넘는 22조엔(약 249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99억 싱가포르 달러(약 34조2000억원)의 재정 지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무려 75.2%인 300억 달러(약25조7000억원)을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와 고용 지원에 집중했다.
중국은 2조9184억 위안(약 500조원)의 재정지출 가운데 생계지원 목적의 지출 규모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22.6%(6600억 위안·약 113조원)를 고용유지 지원에 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주요국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위해 현금성 지원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연소득 9만90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약 150만원)를 준다.
당초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나눠주도록 했던 일본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주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전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따라 300~900싱가포르 달러(약 26만~77만원)를 지원한다.
지난 8일 일본 도쿄 시부야 역 근처 '하치코' 동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화금융정책은 기준금리 조정과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정책 규모는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등 서구 주유국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6.3%), 일본(3.9%), 싱가포르(1.6%) 등 아시아권 주요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가계대출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공통적으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생계 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 대신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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