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시 한국경제 10년간 0.41~0.6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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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9-11-20 10:04본문
"RCEP 발효 시 한국경제 10년간 0.41~0.62% 성장"
인도 참여·관세 92% 감축 시 0.62% 성장
소비자 후생 또한 68억2500만 달러 증가
日과 신규 FTA 체결·한-중 FTA 개선 효과
"한-중-일 FTA 협상 촉진 가능성도 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시 한국 경제가 10년에 걸쳐 0.41~0.62% 성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오늘의 세계 경제 - RCEP 잠정 타결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이렇게 밝혔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아세안(ASEAN)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들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8차례 공식 협상을 거쳤다. 지난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7년만에 협정문에 합의했다.
KIEP는 인도의 RCEP 참여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안과 관세 감축률 85%·92% 두 가지 안을 조합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인도가 참여하고 관세 감축률이 92%까지 높아지면(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안)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에 걸쳐 0.62% 성장한다. 소비자 후생은 68억2500억 달러가량 증가한다. 인도가 불참하지만 감축률이 92%로 높으면 실질 GDP는 0.51% 성장, 소비자 후생은 54억7600만 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참여하지만 감축률이 85%로 낮아지면 실질 GDP는 0.50% 성장, 소비자 후생은 54억1000만 달러 증가한다. 인도가 불참하고 감축률이 85%로 낮으면(경제적 효과가 가장 작은 안) 실질 GDP는 0.41% 성장, 소비자 후생은 42억4600만 달러 증가한다.
한편 KIEP는 RCEP 타결 시 일본과는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아세안과는 앞서 체결한 FTA(지난 2007년 발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방 수준이 낮았던 한-중 FTA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중 무역 갈등 후 중국의 개방 가속화로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한-중 FTA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KIEP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10~20년 후의 관계를 내다보고 한-중-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수현 KIEP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한-중-일 FTA를 통한 대(對) 일본 농수산물 관세 인하, 대일 비관세 조치 완화, 중국 시장의 추가 자유화 시도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면서 "한-중-일 FTA에서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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