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미·중 무역협상 일괄타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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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19-07-29 10:06본문
美전문가들 "미·중 무역협상 일괄타결 어려워"
"中 구조적 변화 받아들일 준비돼 있느냐가 핵심"
"농산물 수입, 미국 요구수준의 30%밖에 안돼"
지난 5월 워싱턴 회담 결렬이후 80일만에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전문가들은 오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핵심 쟁점 사안인 국가보조금 폐지 등 합의이행 방안 구체화와 관세 철폐 등에 있어 양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포기하기 위한 보장 방안으로 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수백만 포대의 미국산 콩을 사들이는 것 이외에도 협상 타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뭔가 제시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USTR) 총괄 자문역을 지낸 스티븐 본 변호사는 "이번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왜곡 관행을 끝내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중국이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무역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역 합의 지연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같은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지난 5월의 지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어떤 '큰 합의(grand deal)'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일괄타결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소규모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소규모 딜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IT기업들과의 면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국내 5개 업체에서 최대 3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관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중간 '화웨이·농산물'의 소규모 합의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대형로펌 그린스푼 마더(Greenspoon Marder) 제시카 와서먼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새롭게 수입할 지 매우 조심스럽다"며 "만약 어떤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것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류허(劉鶴) 부총리와 만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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