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CATO) “중국을 통해 바라본 산업정책의 잠재적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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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1-08-25 09:16본문
케이토(CATO) “중국을 통해 바라본 산업정책의 잠재적 우려사항”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는 최근 각국 정부의 산업정책 설계 및 집행과 관련해 잠재적 우려사항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산업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일본(1950~60년대), 한국과 대만(1960~70년대)의 뒤를 이어 최근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및 기타 개도국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은 △생산량 기반 보조금 △시장금리보다 낮은 대출 △우대세금 정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산업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중국의 최근 20년의 산업정책을 후생적 영향(welfare implications)에서 분석한 결과 철강, 자동차, 태양광패널 등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0년대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조선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세기로 전환할 즈음 중국 조선업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11차(2006~10년) 및 12차(2011~15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유치산업에 머물던 조선업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은 중국 조선업은 생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도하던 국제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즉,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정부는 진입 보조금(665억 달러), 생산 보조금(241억 달러), 투자 보조금(57억 달러) 등 962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자국 조선업에 제공했다. 현재 중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약 40%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중국 조선업계의 수익은 기대보다 저조했으며 비효율적인 생산업체 유입 및 과잉 생산을 초래했다. 신생 조선사의 막대한 유입으로 중국 조선업의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이후 산업 파편화 및 설비 가동률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선박 가격 급감은 수많은 중국 조선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생업체의 조선업 진출을 유예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조선사를 중심으로 산업을 개편했다.
중국 조선업 사례는 철강, 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다른 산업의 경우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진입 보조금은 생산 및 투자 보조금과 달리 재정 낭비다. 생산 및 투자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반면, 진입 보조금은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진입 보조금과 비교해 생산 보조금은 생산량 목표치 달성에 효과적이고 투자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 가능성이 낮다. 다만, 여러 보조금 정책이 동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효율적 의사결정을 가져와 후생 손실을 발생시킨다.
경제상황 및 기업 간 효율성 차이는 산업정책의 효용성에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는 산업이익 규모를 결정짓는다. 산업정책의 효과인 산업이익은 경기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많은 수의 저비용 기업이 운영되는 구성효과 및 경기 침체기에는 낮아지는 기업 확장 비용에 의해 달라진다.
즉, 경기 대응적 산업정책보다 경기 순응적 산업정책이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한다. 또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은 기업 효율성이 돼야 정책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산업의 진입 제한 및 유망 기업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같은 산업통합 정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최선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과잉 생산 억제 및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리스트가 활용되지만 이 전략은 대개 국유기업을 선호하는 한편 기업 효율성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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