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관세 폭탄 제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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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2-06-02 09:53본문
미, 대중 관세 폭탄 제거하나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완화 검토
중간선거 지지율 높이기 위해 대중 강경책 병행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악화시키는 지구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무역 분쟁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치솟는 물가에 지지율이 떨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낮추면 수입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 불안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유산인 '관세 폭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의 반중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지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대중 강경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G2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 고물가에 지지율 하락 바이든, 중국산 수입 장벽 낮추나
"우리는 그런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전임 행정부가 부과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 말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9.3%로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전과 비교해 6배가량 높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관세 적용 비중은 0%대에서 66.4%로 커졌다. 그만큼 수입 장벽이 높아지고 수입 가격도 비싸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압박하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3월 8.5%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에는 8.3%로 다소 둔화했지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 2.0%를 크게 웃돌았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4월 25일~5월 1일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꼽을 정도였다. 생계와 직결되는 물가 충격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lPSOS)의 지난달 23∼24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6%로 일주일 새 6%포인트 떨어지며 작년 1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PIIE는 미중이 서로 고율의 관세를 폐기하면 소비자물가를 1.3%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 바이든 행정부 내 이견…미국인의 중국 부정적 인식 확대 변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중 관세 문제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관세 인하가 소비자와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물가 안정 효과가 작은데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인하나 폐기는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 등 여야 상원의원 9명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는 미국의 협상 입지를 약화하고 많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갑작스러운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에 노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이뤄진 미중 1차 무역 합의의 중국 측 이행률도 57%에 그친 상황이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2년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서비스 규모를 2017년보다 2천억 달러 늘리는 것이다.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묵인·방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도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3월 21~27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82%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2018년 조사 때 47%와 비교해 많이 늘어났다.
◇ "대중 비관세 조치 강화 땐 2차 무역 분쟁 신호탄"
김우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및 영향' 보고서에서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선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무라증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소비재의 일부 관세를 내려 인플레 억제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소비재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수입 관세 일부 인하의 인플레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관세 조치는 미중 2차 무역 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1차 무역 전쟁이 거미줄처럼 얽힌 국제 분업체계(공급망)를 교란해 세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2차전으로 번질 경우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외 교역 환경이 개선이나 악화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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